가정폭력 피해자 절반, 아무 대응 못해…"내 잘못도 있겠지"

여성가족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배우자나 연인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폭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여기는 등 가스라이팅(반복적인 세뇌를 통한 정서적 학대) 피해자의 면모를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배우자나 파트너(비혼동거 관계)에게 지난 1년 동안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운데 하나라도 당해본 비율은 전체 7.6%로 2019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은 6.6%에서 5.8%로 여성은 10.9%에서 9.4%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함께 사는 아동이 이를 인지한 경우도 24.2%로 높은 편이었다.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정서적 폭력이 6.6%, 성적 폭력이 3.7%, 신체적 폭력이 1.3%, 경제적 폭력이 0.7%(중복 응답 포함) 순이었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이었다.

첫 피해를 당한 시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이나 동거 5년 이후’가 각각 57.3%,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이나 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남성 24.7%, 여성 36.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폭력 피해를 입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1번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53.3%로 3년 전(45.6%)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4.2%), ‘배우자 또는 파트너이기 때문에’(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12.9%) 등으로 답변했다.

또한 폭력 피해를 당한 뒤 도움을 청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도 ‘외부에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93.2%에 달했다. 도움을 청한 경우 그 대상으로는 ‘가족이나 친척’(3.9%), ‘이웃이나 친구’(3.3%), ‘여성긴급전화 1366’(1.2%), ‘경찰’(0.8%),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0.3%) 순으로 조사돼 관공서나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요청은 많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6.9%), ‘그 순간만 넘기면 돼서’(21.0%), ‘부부간 혹은 파트너와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0.5) 순으로 응답했다.

이혼·별거·동거 종료 등 이별 후 폭력 피해를 당한 비율도 50.8%로 꽤 높은 편이었다. 이는 혼인 또는 동거 중인 이들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 비율(14.3%)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별 후 직접적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는 9.3%로 2019년(20.1%)과 비교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 가운데 11.7%가 아동에게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2019년 조사(27.6%) 때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다만,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아동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경우 아동 폭력 가해 경험 비율(1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만 65세 미만 응답자는 3.3%로 2019년(4.7%)보다 소폭 줄었지만, 오히려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아랫사람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4.1%로 2019년(3.8%)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이 사생활이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다소 높아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은 79.5%로, 2019년 조사 81.5% 대비 2.0%포인트 줄었다.

전체 응답자의 95.5%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으며, 87.9%는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가정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기존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추가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같이 조사 항목이 유사한 통계를 통합·연계해 표본 확대 및 통계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