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7대 제안 담은 수정안 통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돌입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9일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이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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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7대 제안을 담은 수정안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7가지 대일 요구사항을 여권에 제시했다. 7대 제안은 ▲최소 6개월 간 해양 투기 보류 ▲보류 기간 종료 후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한·일 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상설 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이 검토한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방안 확인 시 재정 비용을 주변국이 지원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자국민 설득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갖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돌입'도 알렸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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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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