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러 철수 기업에 비용 지원·저금리 대출 필요"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러시아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정부가 비용 지원·저금리 대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에너지 원자재 공급 통제,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거부, ▲러시아투자 기업 철수에 대한 불이익 강화, ▲특정 품목의 대한국 수출 통제 등 4가지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 수입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품목 1만957개 중 대(對)러시아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의 개수는 23개로, 전체 대비 비중이 0.2%에 불과하다. 다만, ▲방사성동위원소, ▲비합금선철, ▲페로실리콘크로뮴(제강용 원료)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 연관 분석 결과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하면 전 산업 생산 비용은 0.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러·우 전쟁 향방 실시간 모니터링, 석탄 안전 재고 확보,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수급 차질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러시아가 자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기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지난 3월 러시아 내 자산 매각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기부금(매각 자산의 5~10%)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되면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 결정에도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무협은 이에따라 러시아 시장에서의 철수를 희망하지만 자산 매각에 따른 비용이 부담되는 기업에 철수 비용 지원, 저금리 대출 제공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스크 대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등 기회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대응도 중요하다. 75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된다면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 실적의 반등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도원빈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러시아의 대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 전체에서 봤을 때에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러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일부 한국 기업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