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27일 '재정준칙' 논의…류성걸 "첫번째 안건심사"

류성걸 "국가재정법 경제재정소위 안건 심사"
이재명 35조 추경 언급에
與 "민주당, 미래 세대 위해 동참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논의한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준칙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건국 이후 70년,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원 규모였다"면서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늘 정치권을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35조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나랏빚을 더 늘리자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궁지에 몰리면 익숙한 것을 찾듯 또다시 포퓰리즘에 매달려 내년 총선 때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에 매달린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추경이 아니라 재정준칙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