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사 4명 탄핵소추안…서명 60명 넘어"

野 김용민 의원 MBC라디오 인터뷰
"지도부 생각 모르겠지만…당론으로 뜻 모아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도 잘못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검사가 국민을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며 '라임 접대·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징계법상 검사한테는 면직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 검사가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해도 파면을 못 시킨다"며 "파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탄핵제도"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탄소추안안 발의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보복 기소와 관련해서는 2021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먼저 탄핵을 주장해 왔는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라임에서 술 접대받았던 검사들 보면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아예 99만원 세트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불기소를 했고, 1명은 기소했는데 얼마 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그것도 법원에서 100만 원 밑으로 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3명 역시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아무도 징계를 받고 있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하면 국회가 이런 사람들도 나서서 징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과 관련해서는 "6월 초부터 개별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며 "집계한 걸로는 한 60분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과 같이 설득하고 서명받는 작업을 나눠서 하고 있고, 최근에 언론 보도 때문인지 몰라도 의원들이 지금 관심을 굉장히 또 많이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관련 사안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소통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몇 명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생각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전에 판사탄핵을 했을 때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도 저희가 가결을 시켰던 적이 있는데 100명 정도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이미 의원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찬성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누구는 서명에 동의했고 누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당내에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아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당론으로 발의해서, 아니면 적어도 혹은 사실상 당론 정도 발의해서 정리하는 게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