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달콤한 전기료 동결

"하반기에도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21일 3분기(7~9월) 전기요금 동결이 결정된 직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올해엔 전기는 물론 가스요금까지 인상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걱정은 남는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쌓게 만든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김 대표 말대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은 당장의 변명은 될 수 있다. 그러나 44조원이 넘는 적자가 쌓여 있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더 쌓았다. 2021년 적자(5조8500억원)까지 합하면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38조4500억원에 달한다. 전력을 사오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싼 ‘역마진 구조’ 탓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와 2분기 인상된 누적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요금 인상이 원가 상승분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전력구입비 등 운영비 마련을 위해 외부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하면서 한전은 1분기에만 이자로 1조480억원을 지출했다. 하루 116억원꼴이다. 요금 현실화가 미뤄지는 만큼 이자는 계속 늘어난다.

이 비정상적 상황은 언젠가, 누군가 큰 부담을 떠안아야만 해결된다. 결국 지금까지 원가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이용한 사용자와 요금 현실화 후 부담을 지는 사용자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수익자 부담원칙에 배치된다.

문제는 또 있다. 전기요금 동결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선 올 5월 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를 아낀 만큼 전기요금을 돌려주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신규 참여자가 신청 11일 만에 20만세대를 돌파했었다. 하지만 이번 동결은 '전기를 아끼자'는 이 같은 대국민 캠페인 참여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현 정부만의 탓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는 없다. '정치화한 전기요금'의 부메랑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