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정책 개발 회의 정례화…대선 앞두고 규제안 속도

백악관이 인공지능(AI) 규제를 위한 정책 개발 논의에 착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AI 발(發) 가짜뉴스가 여론 조작과 선동 등에 악용되고 있어 미국 행정부가 관련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 개발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 2∼3회 열리는 이 회의는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정치 분야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이해하고 규제안을 마련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행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은 '챗GPT'와 같이 문장과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AI가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가짜 콘텐츠와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안보적 손실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일어나게 됐다. 특히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AI 발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이베트 클라크 의원은 ‘정치 광고’에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비슷한 시기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상원 내 초당파 의원들은 AI 규제 관련 프레임워크에 착수했다. 슈머 원내대표가 주도한 규제안은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보안·책임·투명성을 높여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AI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AI 학자·전문가들과 만나 AI 기술이 경제·사회·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가 어떻게 가짜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정치 양극화를 강화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면서 "AI가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50년보다 앞으로 10년간 더 많은 기술 변화를 목격할 것"이라며 "AI는 이미 미국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페리페이리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 기술이 무책임하게 쓰이면 매우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책임감 있는 기술 관리를 위해 야심차고 혁신적으로 계획·투자하는 '문샷 정신'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먼저 지난해 10월 내놓은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AI 규제를 위한 새로운 조치에 나설 것으로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지난해 내놓은 청사진은 AI 관련 기업과 정부 기관에 대한 권고 성격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도 AI 사용 규제와 관련한 법률화를 추진 중이다. 미·중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AI 분야에서 선제적인 입법을 통해 기술 주도권을 갖겠다는 복안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