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수업의 질 높일 필요"

교육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교사노조 "양적 확대로만 만족해서는 안돼"

도입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교실로 찾아오는 선생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교실로 찾아가는 방식의 수업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맞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1년 마이스터고부터 고교학점제를 순차적으로 도입,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예고해왔다.

학생들은 1학년 때는 기초 소양을 위한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 48학점을 듣는다.

2학년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일반·진로·융합)을 골라 들을 수 있는데, 일반선택과목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 기존 수능에 출제됐던 과목이 포함된다.

진로선택과목은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영미 문학 읽기 등, 융합선택과목은 수학과 문화, 미디어 영어, 여행지리 등 보다 다채로운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수능 출제 과목이 포함될지는 앞으로 발표될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이나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연계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과목별 이수 기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학업성취율 40%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방과 후나 방학 중 보충지도 등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졸업을 위해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앉아만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공부하고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좀 더 하위권 학생들을 챙겨 교육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도 양적 확대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육(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없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 제공(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과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안 등이 학교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