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능 킬러문항' 없애기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에는 엄중히 대응
EBS 활용한 지원 강화

당정이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변별력을 높이긴 위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존치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킬러 문항은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을 사교육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하도록 출제기법을 고도화하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킬러 문항은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데 보통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이라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며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서도 진화에 나섰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그는 "대통령은 일찍이 ('킬러 문항' 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하며 근본적 해법 못 내놓은 것 같다"며 "교육부 수장인 제 책임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과정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를 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경질론'도 나온다는 지적에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이번 계기로 최선을 다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장관부터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입 담당 국장 경질로 '꼬리 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교육부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내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걸 (교육부) 직원들에게 강조했고, 관성적으로 미진하게 대처해왔던 부분에 대해 교육부부터 철저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 때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며 "성급히 하기보다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