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5포 정권'…日오염수 보관비 공동 부담" 제안

35조원 추경 편성 방침
후쿠시마 원전수 보관비용 국제사회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경제와 관련해 떨어지는 경제성장률, 수출 시장 등을 지적하며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보관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RE100(100% 재생에너지 활용 캠페인)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면서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이며, 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 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라며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등을 포함한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CF1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 의지

이 대표는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추진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지원이 12조원, 물가·에너지 급등 지원으로 11조원, 주거 안정 7조원, 재생에너지·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4조4000억원 등 예산 규모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도 내놨다. 그는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다"며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피해특볇법과 관련해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도 주장했다. 노동시장 단축과 관련해 이 대표는 해외사례와 국내 대기업 등의 사례를 소개한 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연설 말미에 이날 해외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을 향한 덕담을 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다"며 "큰 성과 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