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로 산 음식, 어디에 담아가라고?"…'불편규제' 없앤다

국조실 '황당규제 공모 제안과제' 발표
10건 중 베스트 국민투표로 순위도 매겨

인터넷포털의 반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규정이 완화된다. 잦은 비밀번호 바꾸기로 사용자가 되레 번호를 까먹는 불편이 자주 초래해서다. 성인과 달리 3cm×4cm 규격이 적용되는 청소년의 여권, 주민등록증 사진도 성인 기준(3.5cm×4.5cm)으로 통일된다.

12일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10건을 뽑았다. 3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국민들이 제안한 접수결과 932건 중 심사를 통해 선별된 것들이다.

이번 황당규제 공모전에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편의점 아동 급식카드와 관련, 도시락 식품 외에도 봉투도 구매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들어갔다. 여러 물건을 봉투 없이 들고 가야 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서다. 동물보호법과 공원녹지법이 다르게 규정했던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도 하나로 맞춘다. 3개월 미만 반려견만 목줄 착용의무에서 예외를 두는 동물보호법에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주민센터에서, 대리반납은 경찰서에만 가능하도록 이원화돼있는 것을 완화한다. 주민센터에서도 대리반납이 가능토록 변경을 추진이다. 또 장애인 등록이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아동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고,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을 허용해 부동산 계약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융자가 가능하도록 해,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도 농촌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해당 10개의 과제 중 가장 불편을 초래했던 제도에 대해선 ‘황당규제 포털’을 통해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