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방대하다는 '돈 봉투' 사건… 다시 주목 받는 한동훈의 입(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 선다. 한 장관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한다. 지난 3월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설명한 지 석 달 만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그의 입을 또 한 번 주목한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그의 앞에 앉아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방석에 가시가 돋게 만들 수도 있다. 지난 5일 검찰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할 때 동선 기록 확인 대상이 된 의원 29명도 현장에서 한 장관의 설명을 듣게 될 것이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가슴을 졸이며 한 장관의 발언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돈 봉투를 조달하는 데 관여해 체포동의안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역시 같은 심정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은 한 장관의 설명 뒤에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 장관이 이날 검찰의 수사내역과 증거관계를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주목된다. 한 장관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밝힐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정근 녹취파일’의 일부 내용, 29개 의원실의 출입 기록 중 주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법무부가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지난달 26일 이후 검찰로부터 돈 봉투 사건 수사 관련 내용 등을 받아 검토했다. 많은 인물이 연루된 데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도 많아 보고 내용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안팎에서도 이 사건은 "증거가 방대해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됐다"는 후문이 많았다. 무려 3만개에 이르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결정타가 됐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돈 봉투를 조달하게 된 경위 일부를 진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고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29개 의원실의 출입 기록도 확보했다. 증거가 많은 만큼 한 장관이 공개할 수 있는 사건 내용의 범위도 넓다. 그래서 그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쉽사리 예상하기 어렵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 전 설명 때 노 의원이 돈을 받은 현장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노 의원은)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자세히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의 말 한마디로 민주당 내부가 요동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분리해서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다 혐의가 짙은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동의하는 대신 이 의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윤 의원 선에서 마무리, 차후 검찰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돈 봉투 수수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 않도록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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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주요 혐의사실과 핵심 증거들을 제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 검찰의 입장을 강조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은 윤 의원,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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