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유관기관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비상 회의체 3개월간 운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학계·전문가와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검찰 등 4대 유관기관은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비상 조심협은 올 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의 일환이다. 이번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검찰이 강조했듯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인지-심리-조사-제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므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조심협은 비상 대응체계 기간인 만큼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과 조사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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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조심협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와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4대 유관기관은 이번 비상 조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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