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예산 강제불용? 전혀 검토 안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계잉여금과 모든 기금재원 살펴보는 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강제불용 예산은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의 세수부족 상황과 관련해 ‘예산의 강제불용 조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불용예산이란 다음해로 넘기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지출을 말한다. 현재 세수는 30조원 가까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되는데,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 특성상 대책으로 국채발행보다는 불용예산을 택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세수 감소는 확인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채발행은 재정건전성 악화 때문에 어렵고 경제상황을 반영한 재추계 계획도 없다고 보고받았는데 강제불용 조치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3년 연속 세수가 감소했을 때도 강제불용이 있었는데 청년 일자리 예산이었다”고 주장했다.

2013~2014년 기재부는 세수가 부족하자 각 부처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절감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13년에는 18조1000억원을, 2014년에는 17조5000억원을 불용예산으로 키웠다. 당시 세수부족 규모가 8~10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올해 불용이 역대 최대가 될 거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강제불용은 인위적·선제적으로는 없다”면서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금이 일정부분 나오는데 집행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효율화를 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년층과 복지지출, 민생부문에서는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추 부총리는 “지난해 결산을 통해 나온 세계잉여금과 모든 기금재원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융통해 낼 수 있는 가용재원 등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