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침해 中企 지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기술침해 피해 손해액 산정평가 지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협력재단)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으로서 상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이사(오른쪽)와 이영숙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이사(오른쪽)와 이영숙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관련 업무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원과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평가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은 기술침해 손해액 지원 기업을 선정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은 가치평가 전문조직 평가 역량과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재필 기보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입증 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사례를 축적하고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의 손해액 지원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