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폭동 가담자 징역 14년…트럼프 처벌도 가능할까

주동자들에게는 최고 징역 25년까지 구형
검찰 “이번 사태는 국내 테러”…엄벌 요청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미국 의회에서 발생한 난입 사태(1·6 의회 난입 사태)의 가담자에게 14년형이 선고됐다. 이는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내려진 유죄 판결 가운데 최고형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의사당 습격 혐의로 기소된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피터 슈워츠(49)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1·6 의회 난입 사태는 2020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과에 불복, 이듬해 1월 6일 의회의사당 건물에 난입한 폭동 사건이다.

슈워츠가 최고형을 받으면서 이후 재판을 앞둔 주동자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미 법무부는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스튜어트 로즈(57)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극우주의 무장단체 ‘오스 키퍼스’(Oath Keepers)의 설립자인 로즈는 이미 선동 음모 등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오스 키퍼스의 또 다른 지도자 켈리 메그스도 징역 21년을 구형받았다.

극우주의 무장단체 ‘오스 키퍼스’의 설립자 스튜어트 로즈 [이미지 출처=AP 연합뉴스]

이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케네스 해럴슨과 제시카 왓킨스, 토머스 콜드웰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4∼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이번 사태는 ‘국내 테러’와 다름없다”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로즈를 비롯한 오스 키퍼스 일당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말에 열린다.

또한 의사당 난입 사태에 연루된 또 다른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의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 등 4명은 전날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타리오는 사건 당시 워싱턴DC 의사당 건물에서 직접 난입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에게 대통령 권한이 이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측근에게 하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소됐다.

한편 프라우드 보이스의 재판에서 유죄 판단에 적용된 법적 논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1월 6일 워싱턴DC에서 만나자”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지지자 결집과 극렬 시위를 부추긴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