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국정과 외교, 동전의 양면"
공급망 강화·기술혁신 우위 확보에 미래 걸려
수출성과·해외시장 개척에 역량 모을 것
북핵 대응 위해 3축체계 복원·대적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문제, 미·중 갈등 등 전 세계 복합위기 상황에서 외교가 민생과 직결돼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논의한 1차 회의 이후 4개월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외교의 중요성도 재차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와 경제안보협력을 한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며 "외교 중심은 경제다. 앞으로 글로벌 협력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하고 수출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합위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된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중요성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반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지난해 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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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우리 군의 확실한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제계 복원해야 한다"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7년 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출간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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