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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장동 특검 상정…한동훈 "이재명, 배임 사건 핵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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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대신 법사위서 여야 공방
"패스트트랙 막는 꼼수" vs "수사 방해"
쌍특검 3월 국회 물건너가

대장동 50억원 클럽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대장동 ·김건희 '쌍특검' 법안이 3월 중 추진이 정의당의 반대로 좌초된 가운데 여야는 특검의 당위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등 3건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특검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안건 상정 자체가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만약에 국민의 절대 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의 패스트트랙을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을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패스트트랙 막기 위한 꼼수 역사적 죄책"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또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이것이 꼼수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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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도 특검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한 장관은 "특검은 수사 능력이나 수사 의지가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은 과거 곽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특검이 진행되면 사실상 앞부분에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는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방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민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검을 위해서 전체회의가 소집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만이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 대표와 관계가 없다"며 "본체가 무엇이냐를 가리기 위해 50억 클럽 수사를 하자는 것인데 벌써 단정을 짓고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배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기소된 분은 이 대표이고 사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로비"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추후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 "4월 국회 쌍특검 처리"

민주당이 추진한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정의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목적을 잃은 기승 전 패스트트랙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직행하는 ‘거부권 트랙’이 되고 말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정의와 진실로 가는 정의당의 ‘라스트트랙’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다음주까지 법사위에서 특검법 상정 및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마지막 순간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특검법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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