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500억달러 이하 은행도 규제"… 美 도드-프랭크법 대수술

미국 중견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발 위기가 유럽 대형은행을 거쳐 미 증권사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즐비한 약한 고리들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금융질서 재편 작업이 시작됐다. 초고속으로 이뤄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과 대형은행마저 단 이틀 만에 몰락하는 전례 없는 위기의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손보기 위한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성 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이 자산 규모 1000억~2500억달러(약 131조~327조원)의 중견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 마련을 미 연방준비제도(Fed) 등 관련 기관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 권고안에는 자본 규제와 유동성 기준 강화, 은행의 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매년 받아야 하는 자산 기준을 낮춰 금융감독의 공백을 없애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다.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SVB 사태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대수술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금융규제·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은행에 충분한 자본 확충을 강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빈틈이 많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은행의 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매년 받아야 하는 자산규모를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그 결과 수많은 중견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망 밖으로 벗어났다.

자산규모가 2090억달러인 SVB도 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고, 이번 SVB 사태의 본질이 해당 규제 완화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Fed는 현행법에서도 자산 규모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 규제 권한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백악관 내부의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 강경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SVB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SVB 경영진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부각했다. 당초 지난달 재선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서 발견에 이어 SVB 사태로 출마 선언 동력이 떨어지면서 부자들을 보호하는 구제금융 대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아울러 예금보험을 개편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길 전망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정책 변경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오는 5월1일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으로는 현재 25만달러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증액하거나 한시적으로 한도를 넘는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세르지오 에르모티 재보험사 스위스리 이사회 의장이자 전 UBS CEO.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유럽으로 번진 위기 해결은 배테랑 은행가인 세르지오 에르모티 재보험사 스위스리 이사회 의장이자 전 UBS 최고경영자(CEO)가 진두지휘한다. 에르모티 의장은 내달 5일 UBS CEO로 공식 합류한다. 에르모티 의장은 잇단 투자 실패로 재무 위기에 처한 크레디스위스(CS)를 스위스 정부의 개입 속에 인수한 UBS의 통합과 경영 정상화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그의 임무는 단순한 경쟁사 간 통합 과정이 아닌 스위스 금융산업을 재편하고 잃어버린 대외 신용도를 회복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에르모티 의장은 2020년까지 10년 가까이 UBS를 이끌어온 전 CEO로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투자은행 부문 구조조정을 성공시킨 바 있다. 콜름 겔러허 UBS 회장이 CS 인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에르모티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UBS CS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최적의 인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 영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