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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민주당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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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 잇단 부결
찬반 어느 쪽도 선택 어려운 딜레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최종 논의한다. 앞서 국민의힘 현역의원 절반 이상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한 만큼 '가결'로 당론이 모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명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과반인 58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인간 관계상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당이 계속해서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자체적으로 대부분 찬성하는 쪽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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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하 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부결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표결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표결 방향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는데, 부결이 되더라도 재청구가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 의원(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과 이 대표 (배임·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혐의)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정치 사범'을 옹호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표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야 모두 당론이 정해져도 무기명투표의 특성상 당론과 배치되는 표를 던질수 있어서다. 실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부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지만,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의총에서도 본회의 안건 중 하나로 보고만 하고 의원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할 것 같다"면서 "(하 의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라는 점 등은 고려할 만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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