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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체포로 계엄령 문건수사 새국면…'윗선'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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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3개월만에 귀국 직후 검찰 체포
조현천 고리로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29일 수사를 재개하면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5년 3개월만에 귀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신변을 확보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계획을 담고 있다. 다만 문건에 담긴 계획이 실제 실행되진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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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개됐다.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별수사를 지시했다. 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9월 전역 뒤 그해 12월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합수단 수사는 한계에 봉착했다. 결국 합수단은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문건의 위법성 여부다. 검찰은 앞서 문건 작성에 연루된 군 장교들을 줄줄이 구속해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에겐 은폐 시도와 관련된 혐의만 적용했다. 법원도 이들 장교들에 대해 지난해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이 사건 핵심인 문건의 불법성에 관해서는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문건 작성에 대한 지시 경위와 목적 등을 캐물으며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 혐의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형법상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범죄실행에 대한 합의와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조 전 사령관이 한 전 장관 나아가 당시 박근혜 정부와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의 실행을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셈이다. 앞선 합수단 수사에서는 문건이 실행을 위해 작성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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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울러 조 전 사령관을 고리로 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문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장관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얽혀 있다. 모두 합수단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들이다. 이미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문건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 전 사령관 진술 내용에 따라 이들의 사법 처리 여부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사실상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수사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문건 작성 당시 군 지휘라인 윗선인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역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이날 귀국 직후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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