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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문 남은 'K-칩스법'…세수 부족 우려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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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부자에겐 투자, 빈자는 비용?"
신동근 "우왕좌왕 태도 경제 주체에 신뢰 못 줘"
배준영 "반도체 인재 양성에도 관심 보여야"

우여곡절 끝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법안 처리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비롯한 인재 양성, 국내 반도체 및 전기차 산업 위기 등 우려 표명이 잇달았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전기차)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연말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언급과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3개월 만에 추가 지원을 국회에 요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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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 의결 전 토론에서 세수 부족 상태를 꼬집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특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추궁했다. 장 의원은 재정 준칙을 도입하려는 기재부 상황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세수 부족에 대한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 "그런데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반도체 세액공제를 통과시키려는 기재부로부터 납득 가능한 설명을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반도체 등에서 약 3조6500억원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1조3000억원 예산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실제 기재부 반영 예산은 106억원이었다"면서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반면) 반도체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5년간 7조3000억원 깎아주는 것 아니냐"며 "부자에게 돈을 주면 투자고 빈자에게 주면 비용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 양심적으로 용납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 역시 "재벌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초과 이득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그런 지원책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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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에 따른 혼란을 지적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한지 3개월여 만에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다시 기재위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정조준한 것이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면 69시간도 그렇고 5세 아동 정책도 그렇고 설익은 정책, 소통되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경제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통과는 시켜줬지만,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여러 법률적 측면들을 다 지원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며 "일정 부분 호황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은 수익을 환수하게끔 돼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특법 개정안이 추후 저출산 대책과도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액공제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 지속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투자가) 지역의 인재 융성, 여성들의 자유로운 근로 환경 보장과 같은 제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몇몇 의원들의 걱정처럼 기업만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 발전 바탕이 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기재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 의원은 "인재 양성이나 교육 관련은 교육부 관할이고 소관 사항이긴 하지만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을 육성하자는 내용을 확정하게 되는데 인재 육성 차원에서 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방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세제지원도 좋지만, 첨단 국가 전략기술 인력 양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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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특법에 민주당 의견으로 미래형 이동수단(전기차)이 포함된 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완성차를 조립 제작하는 시설 등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나 친환경 미래형 이동차로 전환할 경우에 (조특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공장을 폐쇄할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가 "전기차 단순 조립까지는 국가전략기술로 적용이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국가 안보 차원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술로 확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자 홍 의원은 재차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미국 IRA법은 전치가 생산 공장을 신축하거나 설비를 보완할 때 특혜를 준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과거 잣대로, 과거 관행대로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택도 없다"면서 "전시 체제라고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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