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美와 상황 달라...금리인상보단 수출·내수 진작 필요

올해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 금리인상이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낮아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서 미국 금리가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지 그리고 한국 정책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미국 금리인상은 예상보다 더 높아지고 고금리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물가상승이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다. 수요가 늘어나 생긴 인플레이션은 금리인상으로 소비와 투자를 줄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인상의 경우는 높아진 생산원가를 직접 내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기를 침체시켜 수요를 줄이거나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춰 임금인상을 억제해 간접적으로 물가를 낮춘다. 이 때문에 큰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며, 경기침체와 기업도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노동공급 부족으로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노동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없어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금리인상이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1년 이상 걸리는 시차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낮추기가 어려우며, 큰 폭의 금리인상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높여야 할지 아니면 국내 경기침체를 고려해 최소한의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야 할지 한국은행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큰 폭의 금리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 이유는 금리격차를 줄인다고 반드시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내 경기침체로 자본유출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다른 여건하에 있다.

미국은 경기가 호황이어서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그렇치 않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금리를 더 높일 경우 코로나 때도 버텼던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에 무너질 수 있다. 큰 폭의 금리인상은 기업도산을 늘리고 부동산 버블을 붕괴시켜 자본유출을 부추길 수 있으며 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실제 아시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5% 수준으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기준금리는 말레이시아 2.75%, 태국 1.5%로 한국의 3.5%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지 않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경기와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에 수출기업인들을 참석시켜 새로운 수출선을 개척해야 한다. 재정지출을 늘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거주지역 교통·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연관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부양할 필요도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저금리 시대의 각종 규제와 조세정책을 고금리에 맞게 대폭 완화해야 한다. 내수가 진작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은 임금이 높아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세계 경기침체로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서 한국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율과 공공요금이 안정될 경우 더욱 낮아질 것이 전망된다. 정책당국은 부작용이 많은 큰 폭의 금리인상보다는 수출과 내수경기 진작에 초점을 둬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