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명 13개 학교 담당'…학교전담경찰, 5년째 미달 운영

학교전담경찰관 1022명, 실제 배치는 961명
경찰은 '교육부 지원 업무'…정우택 "인력 대폭 늘려야"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도입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가 최근 5년 동안 정원 미달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인력난이 지속하면서 학교 폭력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SPO' 5년 연속 미달 운영·1명이 학교 13곳 담당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1022명을 기록해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00명대를 유지하던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지난해 1000명 초반대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실제 배치가 이뤄진 현원은 961명으로 1년 전보다 9명이, 5년 전인 2018년보다는 117명이 줄었다. 2019~2021년에는 약 1000여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전국 학교에 배치됐으나 대면 수업이 정상화된 지난해에는 오히려 970명으로 더 감소했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도 늘었다. 올해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는 12.9곳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8개, 2019년 11.1개, 2020년 11.3개, 2021년 11.4개, 지난해 12.7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은 "경찰서별로 인원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2~10명 수준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있다"며 "한 사람이 최소 10개 학교를 담당하는 경우가 기본"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학교 폭력 느는데 경찰은 뒷짐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2012년부터 학교폭력을 막고 학생을 보호하는 업무만 전담하도록 도입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인원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대면 수업 증가로 학교 폭력이 증가함에도 실제 배치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이 학교폭력으로 검거한 가해자 수는 2019년 1만3584명, 2020년 1만1331명, 2021년 1만1968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1만4432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1만3367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된 것이어서 실제 학교 폭력 사건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은 특수학교, 장애인학교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1만4432명) 중 35.5%가 기타 분류에 해당했다. 이외에 중학교(4474명), 고등학교(3429명), 초등학교(1407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8세 이하이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기타 분류에 포함된다"며 "특수학교, 기타학교 등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학교 폭력'은 교육부의 업무를 일부 지원해주는 성격이 강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말한다.

서울지역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중재·해결을 하다 보니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나서서 사건에 개입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 폭력 외에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최근에는 민감한 사안이 많아 다른 사건들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학교 폭력 사안은 교육부가 주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 청장은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경찰도 학교폭력과 관련해 주요한 역할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대안을 만들어서 교육부 대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코로나 사태로 주춤하던 학교폭력이 작년부터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경찰청에서는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