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경제 회복 원년이라더니"…왜 '5% 성장' 내걸었나

블룸버그 추정지·지역별 평균값 밑돌아
수출 부진·부채 문제에 미중갈등·부동산 리스크
3기 지도부 '실패' 꼬리표도 부담

중국이 ‘경제 회복 원년’으로 삼았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시장 전망보다 보수적인 5% 안팎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중국 경제의 강한 반등이 나타나기 힘든 여건임을 고려했을 뿐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국정운영 첫해에 ‘실패’의 꼬리표를 달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5.0% 안팎’으로 제시했다. ‘5.0% 안팎’은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GDP 성장률 기준)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발표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목표치다. 블룸버그 통신 전문가 추정 중간값(5.3%)이나, 앞서 발표된 지역별 성장률 목표치의 가중평균(5.6%)도 밑돈다.

수출 부진·부채 부담…미중 갈등·부동산 리스크도

강한 경제 성장률 반등을 이끌기 어려운 중국의 대내외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서 올해는 성장의 원년인 동시에 정상화의 원년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악화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첫해 3.6%로 올렸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3.2%)에 이어 2.8%로 낮춰 잡은 것 역시 적극적인 재정 관리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 적자는 8조9600억 위안(1682조5984억원)이며, 연말 기준 정부부채 비율은 50.4%에 달한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출 부진도 중국의 어깨를 짓누른다.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한 해 전보다 9.9% 감소해 2020년 3월(-17.2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대중(對中) 기술 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안이 날로 강화한 영향이 크다. 미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막는 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 분야뿐 아니라 대만·정찰 풍선 문제로 확산 중인 미국과의 정치·외교적 갈등도 큰 부담이다.

수출과 함께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부동산 시장의 부실 리스크도 부담이다. 이번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수출과 함께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부동산에 대한 부양 의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기업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완화하고 자산 및 부채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 부실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기 지도부 "실패는 없다"…정치적 판단 작용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5.5%)에 크게 미달했던 부진한 성적표(3.0%)도 보수적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목표치의 설정과 달성 책임의 중심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집권 3기 최고 지도부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이들의 첫 국정운영이 시작되는데, 연말 성적표에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한 보수적 목표치라는 관측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지도부의 불안감도 엿보인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사회적 혼란이 컸던 지난해 11~12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 여파로 개선 중이던 각종 경제지표가 재차 곤두박질쳤다.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해 11월 48.0을 기록, 상하이 봉쇄(2022년 4월, 47.4) 이후 최저치까지 밀렸다. 전면적 ‘위드코로나’ 진입에도 불구하고 올해 양회가 폐쇄루프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전염병 재확산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를 짐작게 한다. 이번 양회 참석 인민대표들은 폐쇄루프에 들어가기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행사 기간 호텔과 행사장을 떠날 수 없게 돼 있다. 신청자 가운데 참가가 허용된 내외신 기자들도 개·폐막식이나 기자회견 전날부터 격리호텔에 머무른 뒤 폐쇄루프 방식을 따르고 있다.

베이징=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