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편적 가치'에 방점…"일본과 협력, 북한은 위협"

한일관계 '미래' 강조…"안보 협력 파트너"
'과거사 사죄' 빠져…징용 협상 고려한 듯
"이제 日 화답할 차례라는 메시지 발신"

윤석열 대통령은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향해 사죄를 묻는 대신 '파트너'로 규정하며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보편적 가치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이제 일본이 호응할 차례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위기'라고 짤막하게 언급하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회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보편적 가치' 강조…"일본은 협력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줄곧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해 왔다. 이번 기념사도 같은 맥락에서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강화하는 등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고,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일본과의 협력이 과거 3·1운동 정신 속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성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조는 최근 발간된 국방백서에도 그대로 담겼는데,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기술한 것이다. 2년 전 단순히 '이웃 국가'라는 언급에서 진일보한 표현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역대 한국 정부의 대통령이 낸 3·1절 메시지 중 일본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북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자유라는 가치의 틀에서 바라보는 인식은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가장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이렇게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으니, 이제 일본이 화답할 차례라는 메시지도 충분히 담겼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日 사죄' 빠진 기념사, 강제징용 협상 고려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1300자 남짓한 분량의 기념사에서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을 향해 사죄나 반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표현도 없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유관순 열사 등을 언급한 뒤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반성을 촉구했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막판 협상을 앞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 당국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최종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 올 상반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만큼 일련의 상황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내용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메시지 대신 '북핵 위협'이라는 구절이 두 차례 등장한 게 전부였다. 특히 이 같은 언급은 한국이 처한 위기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상술된 것이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기 전까지 '힘에 의한 평화'로 맞서겠다는 강경한 기조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

반면,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일본이 범죄 역사를 덮으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신문은 '거족적인 반일항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반인륜죄악' 제하의 기사에서 "엄청난 죄악의 장본인인 일본은 지난날을 성근히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우리 인민의 상처 입은 가슴에 칼질해대며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 있다"며 "반인륜 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