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원스톱…'글로벌 K-청소년' 비전 발표
여가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청소년정책,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추진
앞으로 학교와 아동보호기관, 군대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이들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부는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5개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저출생·고령화로 청소년 인구는 줄지만, 정책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은 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 과정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학교, 경찰, 군 등 각 기관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한 후 정보를 연계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고, 위기유형에 따라 맞춤 서비스 통합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쌓인 위기청소년 관련 데이터는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또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족돌봄청소년·은둔형 청소년 등 소외 청소년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여가부는 이번 대책의 비전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으로 정하고 청소년정책 전반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청소년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청소년 수련시설의 코딩, 인공지능(AI)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초·중등 SW 영재학급을 현행 45개에서 2025년 70개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와 AI 기술이 결합한 플랫폼을 만들어 청소년이 원하는 활동에 대해 검색, 예약, 활동이력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특히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시설형태 기준을 명확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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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도박문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약류 예방교육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실태조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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