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1차관 "소득·분배 개선…지속 여부는 불확실"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당분간 우리 경제 어려움 지속 우려 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최근 우리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개선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24일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5.53배로 지난해 4분기 5.71배에서 감소하면서 분배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고용은 경기둔화 영향 및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고, 물가는 아직 5%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또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경기 하방우려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물가·고용 안정, 수출·투자 활력 제고 등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전일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금년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국토교통부)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관계부처 합동) ▲소고기 유통구조 개선방안(농식품부)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결과(관세청) 등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정부는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3월중 발표하고, 향후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