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핵전력 더 몰려온다

한미, DSC TTX 공동보도문 발표
북핵사용 대응방안 중점 논의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한미가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평시에도 핵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4일 국방부가 배포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한미 대표단은 북한의 핵정책·능력 추세를 반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DSC TTX는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으로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미 양측은 이번 DSC TTX 결과를 추후 열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SCM에 보고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미 대표단이 23일 미 해군 SSBN 웨스트버지니아함을 현장방문하였다. 좌측부터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알렉산드라 벨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부차관보,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 로버트 소프지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 리차드 존슨 미 국방부 핵WMD대응부차관보,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박후성 합동참모본부 핵ㆍWMD대응본부장, 김수광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이경구 주미 무관부 국방무관, 존 와이드너 미국 전략사령부 계획담당부국장 순.(사진제공=국방부)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DSC TTX가 동맹의 능력 활용·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한미 양측이 밝혔다.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해군 핵추진잠수함기지도 방문했다. 킹스베이 해군기지는 미국의 핵 3축 중 하나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SSBM)의 모항이다. 토마스 뷰캐넌 제10잠수함전단장(소장)은 이 자리에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달 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방한해 해상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방한은 다섯 달만이다. 북한이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반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한하는 항모는 지난해부터 남중국해 해상에서 작전 중인 니미츠호(CVN-68)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항모는 내달 중순 예정된 한미의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과 연계해 해상훈련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은 이번 연습 기간에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로널드 레이건(CVN-76) 항모전단이 연달아 한반도로 출동해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상시 배치 수준’으로 미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늘리겠다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