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 등 논의

서울시의회 2월20~3월10일19일간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 개최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대안 제시할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3년 2월20일(월)부터 3월10일까지19일간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예산 심의 시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밝힌 ‘3불(不) 원칙’에 입각할 것을재차 강조,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3불(不) 원칙에 입각해 예산심의 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집행기관 실무자들도 함께 공감해 주심에- 2 -깊이 감사한다”며 “예산 심의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목적이 분명해 의회가승인했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과정에서일관된 의지와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예산에 편성된 정책사업들은 집단지성의 산물로, 각각의 사업들이 타파돼야 될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로 인해 기대했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못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316회 임시회에서 다룰 핵심 주제로는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인상',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3가지를 꼽았다.

공공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장기간 인상 요인이 분명하게 도출됐음에도사회·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과거 정책 결정의 지연과 오류가 지금 더 큰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며 “최대한 자구 노력을 단행해야 하며, 물가 인상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는 공공이 실질적 도움을 줘야하지만,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약자들에게 돌아갈 도움을축소하게 되는 등 불필요한 포퓰리즘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요청 건은 서울시청과 유족들이 서로 역지사지, 조속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 엄동설한에 화재로 삶의 공간을 잃은판자촌 주민들과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 시민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 공급에 있어 “수도권 1기 신도시에는 특별법 제정 추진 등재건축 추진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 반면 더 낙후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은 상대적 소외가 없는지 살피고, 중앙정부의 주요 시책추진에서 ‘서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서울시청과 교육청 차원의 ‘백서(국민에게 알리기 위한보고서)’ 제작을 제안, 공유해야 할 모범사례와 미흡했던 사례를 정리해 ‘과잉방역’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시정의 부담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에 관련해서는 “서울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품질 및 교육 경쟁력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및 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교육 결과에 있어 평가자의 평가 방식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민의 행복을 일궈내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서울을 열어 가겠다는데에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의의 구성원 모두가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공익의 실현자로서 맡은 자리에서 모두 최선을다해 2023년을 잘 준비하고 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2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정질문, 위원회 활동을 통한안건 심의를 거쳐 3월10일에 마칠 예정이다.

개 회 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늘부터 19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업무추진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듣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는 지난 2.6.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양국 국민들께 깊은 위로와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복구와 재건을 기원합니다. 저는 신년사 등을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3불 원칙’을밝힌 바 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한 정책과 예산’, ‘목적이 불분명한 정책과 예산’,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도 이 원칙에 입각해 예산심의 당시 많은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함께 공감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목적이 분명하여 의회의 승인이있었다고 해도, 그 결과가 늘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과정에서 일관된 의지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옛 시인은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하나하나의 정책사업들은 우리들의 집단지성의 산물입니다.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타파돼야 될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로 인해기대했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집행기관은 완벽히 준비하고 의결기관인 의회는 시민의 시각에서격려와 질정(質正)을 하는 임시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인상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과 전세 사기 문제 등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3개의 큰 현안이 있습니다. 인상 요인이 장기간 분명하게 도출되었음에도 사회적, 정치적이유로 회피했던 과거 정책 결정의 지연과 오류가, 지금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공급자라면 먼저 최대한의 자구 노력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 후 인상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며 시민의 이해를 진솔하게 구해야 합니다. 깊은 성찰이 요구됩니다. 물가 인상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는 공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줘야 합니다.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대상 확대는 약자들에게돌아갈 도움을 더욱 축소하게 됩니다.

나아가 통화공급량 확대로 물가인상을 불러와, 중산층과 서민층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포퓰리즘식 처방에는 우리 서울시도이제는 단호하게 절연할 때입니다. 이 순간에도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공간 요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과 유족들은 서로 역지사지하여 조속한 해법을촉구합니다. 우리 의회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엄동설한에 화재로 삶의 공간을 잃은 판자촌 주민들과, 전세사기로 삶의 질곡에서 고통받는 피해시민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과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재건축 추진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 낙후된 서울의 오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상대적 소외가 없는지, 중앙정부의 주요 시책추진에서 ‘서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시청과 교육청 차원의 백서 제작 준비를 제안합니다. 계승하고 공유할 모범 사례를 정리하고, 착오와 미흡한 부분을 정리해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잉방역’으로 인한 시민적 불편과 시정의 부담도 이제는 세밀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출시로 세계가 급변하고있습니다. 저도 ‘챗GPT’에게 ‘서울교육의 시급한 개선과제가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챗GPT’는 불과 10여 초도 안 돼 ‘각자의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전제까지 언급하면서, 첫째, 교육 공정성, 둘째, 교육 품질 개선, 셋째, 교육 경쟁력, 넷째, 재정 분배를 개선의 필요한 4가지 항목으로 꼽고 각 항목마다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 AI는 수십, 수백만 건의 서울교육에 대한 공공과 개개인의 창작물 등을 학습하고 견해를 내놓은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말하는 서울교육의 문제점 등을 우리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품질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및 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교육결과에 있어, 평가자의 평가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고, 교육이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폭넓은 지적이, SNS 등 정보의 광장에서 교육 수요자들이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출석공무원 여러분!시민의 행복을 일궈내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서울을 열어가겠다는데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두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공익의 실현자로서 최선을 다해 2023년을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