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이상민 탄핵 소추위원단 신속 구성" 촉구

20일, 민주당 이상민 탄핵심판TF 첫 회의
"김도읍,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조속히 구성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조속한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 1차 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김 법사위원장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에 분명하다.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TF단장인 진선미 의원도 "김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선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3당 의원들이 발의한 숫자보다 많은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며 "국회 소추위원으로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탄핵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루 속히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2004년과 2017년 두 차례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했던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고, 2017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소추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며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