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과점 칼 빼든 정부…TF꾸려 경쟁 촉진 논의 착수

과기정통부, 상반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정부가 시니어 요금제, 40~100GB 요금제 다양화 등 요금제 다양화를 넘어 통신 시장 경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통신 3사 과점 체계를 개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킥오프 회의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2차관을 반장으로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3월 내로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하고, 상반기 중 40~100GB 구간의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를 다양화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현재 통신 시장 과점 체계를 시장 실패 상황으로 규정하고, TF를 통해 통신 시장 경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내 통신 시장은 이통사 간 인수합병(M&A)을 거쳐 통신 3사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이 넘게 통신 3사 중심의 경쟁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연이어 터지는 통신 장애, 고객정보 유출, 디도스 공격에 따른 침해사고는 시장실패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경쟁적 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며 "통신 시장이 좀 더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며,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아니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현재의 통신 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향후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간담회에서 발굴한 의견과 과제를 TF에서 논의해 상반기까지 ‘통신 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통신 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겠다”며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 전문가가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