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관리 부실' 대신증권, 1심 벌금 2억원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실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은) 대형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 통제기준을 갖추지 않아 장모씨 등을 관리하지 못했다"며 "또, 판매 수익이 상당하고 다수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자본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대신증권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 장모씨를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의 피해자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양벌규정에 따라 대신증권을 장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