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심사대상자’ 27명

현직 법관 18명·변호사 7명·교수 2명 심사 동의
추천위, 내달 1일~14일 의견 수렴 뒤 3배수 추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오는 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 심사에 27명이 동의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천거 받은 결과 피천거인 67명 중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사동의자 중 법관은 18명, 변호사는 7명, 교수는 2명이다.

현직 법관 중에서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4·사법연수원 14기), 곽병수 대구고법 판사(55·25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61·15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3·16기), 김용석 특허법원장(59·16기),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59·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19기),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61·17기),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58·23기),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53·23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58·21기),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53·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3·25기), 한창훈 춘천지법원장(58·18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5·21기),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53·25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 중에서는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66·11기), 이승택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58·22기), 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61·16기),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59·23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6·22기), 최철환 김앤장 변호사(59·23기),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65·18기)가 이름을 올렸다.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25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22기)도 심사대상자에 포함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받아 추천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헌법 재판관 지명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임명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