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과정은 가해자 연대 자체"… 野3당, 이태원 조사기구 구성 약속

박홍근 "與 이상민 방탄에 안간힘"
유가족 측 "尹 중대본 주재 여부 밝혀야"
국조서 청담동 술자리 거론한 조수진 징계해야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후속 대책으로 '독립적 조사 기구' 구성을 약속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정조사가 끝나도 참사의 진상규명은 계속 된다"며 국회와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3당의 국조특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55일간의 국정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야3당은 전날 여당 위원들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거부를 강력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건 애초부터 진상 규명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유가족의 절규를 목도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초지일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탄에 안간힘을 썼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 등 후족 조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을 향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추모하는 일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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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시민 여러분께 조금은 위로를 드릴 결과를 가져오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유족, 생존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국정조사 과정은) 가해자들의 연대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추진 ▲국회 산하 재난 안전 특별위원회 신설 ▲이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요구 등 3가지 핵심 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특히 조사기구 설치와 재난 안전 특위 구성은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삼풍백화점 참사를 겪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고, 세월호 참사를 겪고 이태원 참사마저 겪은 국가는 여전히 이렇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 재난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 역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와 함께 특검,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특위위원장은 국정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조사기구 구성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유족들의 말씀처럼 제대로 된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45일이 아니라 몇 개월(이 필요하다) 외국에선 1년 걸려서 조사보고서를 낸다고 한다"며 "어제 국정조사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지만 그 고발로 제대로 된 책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을 도입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돼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떠난 다음에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만 1월 임시국회에서 조사기구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게 점져쳤다. 박 원내대표는 "빠를수록 좋지만 여야 합의 통해 하는 것이 마땅하고 유족 뜻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며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1월 남은 일정 안에 법 제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1월 내처리를 강조하며 "특별법 형태일지, 국회 결의로 가능할지 부분을 논의해봐야 한다. 피해자 지원 내용까지 담기면 특별법 형태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정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진짜 산에 갔는지, 어디 다른 곳에 갔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해밀튼 거리에 와서 '여기서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말씀했는데 도대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건지, 비서진들이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짜 보고했는지 밝혀지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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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표로 참석한 차지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유족과 생존자는 이제 고통이 시작된다"며 "정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회적 고통에 대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통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나눠야 하는지 집중해야 한다"며 "최초 목격자인 생존자들이 독립 기구 구성에 반영될 수 있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날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비판해 논란을 빚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조 의원의 발언은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하는 의원으로서 해선 안 되는 품행 위반 행동이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어쩌면 지금부터 국회의 도전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떠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위원들과 국민, 언론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