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檢,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재테크'·'공관 만찬' 의혹 무혐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들 부부 공관 재테크', '공관 만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공관 재테크 사건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윤동주 기자 doso7@

김명수 대법원장/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은 법원 관사 규정에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2019년 4월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했다. 이를 두고 아들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관 만찬 의혹을 수사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도 김 대법원장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당시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였던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 논란이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