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권, 예대금리차 막대한 이익…금융당국 나서라"

"예금 금리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나둬"
"횡재세" 도입 등 경고 목소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예대금리차 문제를 거론하며 은행권을 잇달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은행권의 자성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1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를 뜻하는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10일에 5대 시중은행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3.89% 내지 4.27%로 지난해 11월 5%를 넘었던 것에 비해 2개월 사이에 1%포인트 떨어졌지만,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93% 내지 8.11%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은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무려 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1년보다 무려 8조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달라"며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이율을 (결정)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은행권이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마구 올렸다, 금융당국이 금리인상 자제를 권고하자 대출금리는 놔두고 예금금리만 내렸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를 넘는데 예금금리는 3%대로 내려앉았다"면서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 농협은 400%를 성과급으로 책정하고 KB금융은 기본급 280%에 340만원 특별보너스까지 지급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횡재세 논의에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자유시장 경제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다"면서 "법률 규제에 앞서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진중한 고민과 해법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민들은 고금리, 고물가에 허덕이는데,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으로 떠올랐다"며 "시중은행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저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외환 위기 당시 수십조원의 혈세로 은행의 파산을 막아준 것은 시장이 아니라 국민들이었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배신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 역시 은행의 약탈적 수익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