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벤처기업계 한목소리로 "시급한 것은 성장 위한 정책 개선"

성장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시급 강조

왼쪽부터 김기문 회장, 최진식 회장, 강삼권 회장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업계가 한목소리로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년 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복합경제 위기와 글로벌 경기 위축 등 기업을 둘러싼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데 각 업계는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주도 성장과 정책 혁신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환경 조성"이라며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해 중소기업의 복합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24년에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김 회장은 부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중견기업 중심 산업 정책 혁신"이라며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규제 혁신’을 더욱 강조했다. 대내외여건 악화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영위하는 디지털 신산업이 여전히 규제에 걸려 좌초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벤처기업 현장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규제혁신과 정책 제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각 업계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은 달랐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정착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가 집중할 과제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화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3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7월 시행됐다.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계는 정부가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경제 선도를 통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견인정책을 발표한 만큼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국정과제에 반영된 벤처정책들이 청사진에서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견고한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대적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