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美 무기 14조원 어치 구매…전쟁 가능 국가 다가가나

방위성, 미국 군사 무기 계약 예산 역대 최대 편성
토마호크·SM3 들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일본 방위성이 내년 예산안 중 미국 군사 장비를 사들이는 계약액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건 방위력 증강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미국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무기 계약액은 1조4768억엔(14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FMS는 미국이 정부 대 정부 계약을 통해 동맹국에 장비를 판매하는 제도로, 미군 최신 장비를 들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예산은 조기경보기 E2D를 대량 구매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던 2019년 7013억엔(6조6000억원)보다 배로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무기 계약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2113억엔) ▲전투기 F-35A(1069억엔) ▲F-35B(1435억엔) ▲F-15 능력향상형(1135억엔) ▲SM3블록2A(595억엔) ▲SM6(136억엔) 등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무기 계약액 합계는 6000억엔이 넘지만 이 밖에 유상무상 계약액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FMS와 관련해 일본 내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FMS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돈을 내고도 미국의 납품이 늦어지거나, 최종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납품된 장비 규모는 123억엔에 달하며, 400억엔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

후쿠요시 마사히루 군사평론가는 “FMS 장비품은 수리를 할 때에도 미국의 기술 지원이 따라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조사한 뒤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FMS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