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전략기술·미래 산업 육성해 글로벌 강국 도약
과기정통부 2023 업무보고
누리호 3차 발사…클라우드·OTT 글로벌 간다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상시 대응…중간요금제 강화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까지 전략 기술에 25조원을 투자하고,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2023년 미래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재난위기관리 대응 체계를 상시화하고, 5G 상용화 5년차를 맞아 중간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8일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기술 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 3대 추진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8대 과제로 ▲우주 경제 가동 ▲국가전략기술 육성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디지털 일상화 ▲K-디지털 글로벌 확산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실현 ▲핵심 인재 양성·확보 ▲지역 과학기술·혁신을 꼽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과학 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 국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민간기업과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2032년까지 10년간 2조132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혁신 기업이 나오는 기틀을 마련한다.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10% 이상 확대해 2027년까지 총 25조원을 투입한다. 양자, 차세대 원전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에도 본격 착수한다.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양자,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5대 분야에서 핵심 기술 중점 육성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역량을 토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3년을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해 K-디지털 글로벌 확산에 나선다. 디지털 법제를 정비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기술 확보와 글로벌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OTT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난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도 추진한다. 농어촌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40~100GB 구간 5G 요금제 다양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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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신속·탄력적 인재 양성과 장기 지원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해외 인재 석학급 50명, 신진급 1000명을 유치한다.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과 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 플랫폼을 구축해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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