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예산안 1093조원 조율중…방위비 65兆 '역대 최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대비 6% 이상 증가한 114조엔(약 1093조원)대 초반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11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수준의 방위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각의를 앞두고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이러한 내용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 2022회계연도 예산보다 약 6조엔 많은 금액이다. 일본 정부의 예산안은 5년 연속 100조엔을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는 "세수가 사상 최대인 69조4000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출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35조엔대 중반의 국채를 새로 발행해 보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산안에서 방위비는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역대 최대치인 6조8000억엔(약 65조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계연도보다 1.25배가 넘는 규모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 첫해인 2023회계연도부터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 재원의 일부를 여러 해에 활용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 기금'을 만든다. 세외 수입 등을 모아 조성하는 자금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4조6000억엔을 계상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이 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방위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보장비는 고령화에 의한 자연 증가로 5600억엔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