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노동개혁 강력히 추진해야…예산 신속 처리 당부도"

한덕수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시간으로 생산성 떨어져"
김대기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노동개혁 필수적"
정진석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노사협력 제고해야"
주호영 "노동개혁 위해 사회적안전망 확충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차원의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당부가 이어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김 실장은 "다시 한번 국회에서 예산과 부수 법안이 조속히 추진돼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회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노동개혁 등 추진 의지도 밝혔다.

한 총리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도 "오늘 노동시장 개혁이 논의된다"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정보통신(IT)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과 노동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지만, 2020년대 우리나라의 근로 관행과 임금 체계는 여전히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 있다

"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안전망 확충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규모 노동개혁에는 일시적 고용불안이나 임금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독일 하르츠 개혁 등 사례를 중심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