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피의사실 공표, 한국 수렁으로 끌고 가…검찰정치 끝내야"

"검찰이 ‘누가 돈을 받았다’며 언론에 흘리면, 언론은 그대로 받아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과 언론의 자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한국 정치가 사회면 기사로 무한 정쟁을 계속해야 하냐"며 "법 문제는 여의도와 정치토론장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서 논쟁해야 하고, 검찰과 언론, 정치권은 이 소모적인 논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정치가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핵심 수단은 ‘피의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누가 돈을 받았다’며 언론에 흘리면, 언론은 그대로 받아쓴다"며 "검찰의 일방 주장을 마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이 몰아가고, 정치권은 조각난 사실들을 가지고 그 시비에 당과 국가의 명운이 달린 것처럼 싸우기 바쁘다. 이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한 여론의 뒷받침을 이야기하는 검찰에 대해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압박을 받던 때 얘기"라며 "검찰의 언론플레이,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알 권리를 언급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수준의 조각난 사실들을 가지고 코끼리라고 하면서, 정치권과 국민이 매일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걸러진 정확한 사실들로 국민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국민 알 권리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다른 논쟁을 해야 한다. 발등에 불인 서민의 고금리 위기, 내년도 중소기업 투자금융 위기,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위기, 지방소멸 위기 등 정치권이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검찰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