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디데이' 당일인데…여야 '네탓 공방' 여전

주호영 "이것이 대선 불복 아닌가"
박홍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해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일인 15일, 여야는 여전히 ‘네 탓’ 공방을 펼치며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가 막바지 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대위 회의를 통해 “야당이 본인들의 수정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당의 의회 독재 횡포”라고 밝혔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민주당 출신의 김 의장도 현행 법인세가 유지되면 삼성전자가 경쟁력에서 TSMC에 밀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9월1일 이후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합의하고 정리한 예산도 일체 반영하지 않은 채 오늘 자신들이 삭감한 수정안만 갖고 일방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것이 바로 대선 불복이고 정권 흔들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여당을 저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절박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당장 통과 안 돼도 그만, 아쉬운 건 야당이라며 끝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오고 있다”며 “극소수 '슈퍼 초 부자'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 국민의 삶을 등한시 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최종 협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 중재 자리인 만큼 충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정부여당이 양보 없는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오늘 본회의 열리기 전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함께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서로 ‘양보’ 없는 상황에서 타결이 될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회동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잘 안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전 회동 이후 아무 결과가 없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비해 비상 대기령을 내려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