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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협회장 2명 출마… 변협회장 선거, 로톡 갈등 등 중대기로

최종수정 2022.12.12 15:00 기사입력 2022.1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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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내 변호사 단체 중 가장 크고 최고 권위를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차기 수장을 뽑는 선거가 최근 막을 올리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에 뽑힐 협회장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국내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의 바람을 앞둔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아야 할 것으로 보여 선거에 더욱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52대 변협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호 1번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2번 안병희(60·군법 7회), 박종흔(56·31기) 변호사가 후보로 출마했다. 후보들은 지난 2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선거운동을 한다. 선거는 내년 1월16일에 현장투표로만 실시된다.

변호사들은 특히 로톡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을 가장 궁금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6년째 싸우고 있는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은 차기 변협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2014년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톡이 "비(非)변호사가 변호사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로톡은 반면 중개·알선 '수수료'가 아닌 순수한 '광고비'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법률 브로커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협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 받고자 로톡을 고발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변협 부협회장으로 있는 김영훈, 박종흔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로톡과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김 변호사는 변협이 로톡에 대한 대항마로 만든 플랫폼 서비스 '나의 변호사' 출시도 맡았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사설 플랫폼 아웃"을 내걸었다. 변협 현 집행부에 있지 않은 안 변호사도 "변호사업계는 유례없는 위기에 처했다"며 그 이유로 법률 플랫폼 이슈를 꼽았다. 이어 "플랫폼 문제 100일안에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로톡 이슈 외에도 우리 변호사시장이 변화의 바람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된 후보자들의 비전에도 관심거리다. 최근 외국에 대한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29일에는 법무부나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로 개방된 이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건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런 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합작 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점차 늘려가겠단 의지를 보였다. 우리 로펌과 외국 로펌 간 합작 법인 설립은 곧 외국변호사들의 우리 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지고 우리 변호사들에겐 외국 변호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숙제가 생김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와 안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직역 수호, 확대"를 약속했다. 박종흔 변호사도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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