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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455명 대상 '업무 복귀' 현장 조사…미이행엔 행정처분

최종수정 2022.12.05 14:35 기사입력 2022.12.05 14:35

455명 업무복귀 기한 종료
시멘트 4일 2.4만t 출하
재고 품절 주유쇼 81곳으로 확대
정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규정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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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부터 지난주 1차 조사 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송사는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가 조사대상이다. 이들은 2일 명령서 교부가 완료돼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됐다.

화물차주의 경우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455명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1차 조사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 일정을 수립해 해당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와 현장 조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거듭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인권위원회에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4일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2500명으로서 그 전주 지난달 27일(3900명)의 64% 수준으로 집계됐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이날 시멘트는 평시 일요일 출하가 없음에도 지난 4일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만4000t이 출하됐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월요일(11월28일) 반출입량의 188% 수준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TC(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일반형 화물차(8t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됐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을 이날부터 곡물·사료운반차로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10t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만 해당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또 지난 2~4일 모두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적재중량이 26t이던 차량은 30t까지 적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오전 11시 기준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수도권 53개, 강원·충남·충북 등 28개로 모두 81곳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자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행정적 절차 마련에 돌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게는 1년 간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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