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野 이상민 해임·탄핵시 예산 타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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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2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선 가운데, 협의체 4인 중 한 명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경우 예산 협의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8일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고 9일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되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냥 처리가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해임이 와 있는데 또 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판단한다"고 했다.

양측은 예산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감세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무조건 부자 감세라고 할 게 아니고, 옛날 레이거노믹스 때 법인세를 낮춰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봤다"며 "이런 부분들(법인세 감세)은 철학적 문제로 보는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지금 물류를 멈추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입장을 좀 선회해 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연말까지 여야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역시 일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운임제 관련, 민주당은 관련법을 단독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왜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해 있었을 때 이런 문제를 못 풀었겠나"며 "그동안 모든 정부가 민주노총에 의해서 끌려만 다녔는데 이제는 국가가 그리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