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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마크롱 내달 1일 백악관 정상회담…인플레법 '뜨거운 감자'

최종수정 2022.11.29 12:05 기사입력 2022.11.29 12:05

마크롱 내일부터 사흘간 방미…바이든 취임 후 첫 국빈 초청
내달 1일 백악관서 만찬 회동…유럽 투자 위축 해소방안 모색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가운데)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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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내달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달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재임 때인 2018년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한다.

외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좀더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IRA 시행과 관련해 유럽의 입장을 좀더 이해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화상 회의에서 IRA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USTR는 공식 성명에서 "타이 대표와 르메로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양 측이 IRA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 미 정부가 369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EU는 북미에서 생산을 전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럽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우호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하며 방미 일정 중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미국 내에서만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IRA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EU도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프랑스의 우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과 EU간 IRA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거론하며 "IRA에 대해 대화하고 우려 해소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과 마크롱 대통령은 IRA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대(對)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이든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마크롱의 국빈 방문은 지난해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출범으로 빚어진 갈등을 풀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오커스가 출범하면서 호주는 핵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호주는 프랑스와 맺은 디젤 잠수함 12척 공급 계약을 해지했고 당시 프랑스는 오커스 동맹 3국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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