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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인부부 같이 산다고 국가지원 삭감은 패륜…기초연금 부부감액 없애야"

최종수정 2022.11.28 10:49 기사입력 2022.11.28 10:4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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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패륜’이라고 규탄하며,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예산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면서 "반인륜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이가 돼 자격이 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면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정은)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은 아니다"면서도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감세하는 예산을 줄이면 1조6000억원정도에 불과하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노인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선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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