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집단운송 거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심각한 위기시 업무개시명령"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악습 두고 볼 수 없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중대본 회의 첫 개최…위기경보 '경계'→'심각' 격상
정부, 심각 위기시 업무개시명령…경찰 신속대응체제 구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 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지난 나흘 동안 컨테이너 반출ㆍ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 등과 맞물려 물류전체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가 핵심 기반인 물류체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날 오전 9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 장관은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본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심각한 위기가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비상 수송대책도 가동키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면서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